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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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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79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17 - 24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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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를 거쳐,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의 최근 3개 주기 조사자료의 분석을 통해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정부(행정부 및 의회)신뢰의 수준과 그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신뢰도는 조사시기 2001년도에 급격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상승하여 2010년 현재 100점 만점에 각각 48점및 36.3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리라 가정되는 11가지 정부 외적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해본 결과, 이들 영향요인은 이론적 전망과 같이 대체로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은 남성일수록, 연령·국민자긍심·민주주의체제 선호도·일반신뢰도는 낮을수록, 그리고 비정치성향·권위부정성향이 클수록 행정부 및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공히 낮아지고; 소득수준과 애국심은 낮을수록 그리고 정부에 대한 기대수준은 높을수록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며;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대체로 3개 조사년도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나, 시기에 걸쳐 일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정부신뢰에는 정부 외적 요인들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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