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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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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0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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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중국의 산업정책의 수단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한다. 산업정책은 동아시아 발전국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중국이 발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국가성격을 둘러싼 논의에서 발전국가론의 입장에서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의 국가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은 1980년대 초 중국사회과학원을 중심으로 하여 이미 동아시아 발전국가를 학습해 왔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통한 현대화를 성취해 왔던 동아시아적 발전 모델을 사회주의 계획국가를 잇는 국가의 역할로 수용한다. 1980년대 중반 초보적인 형태이지만 산업정책 시행하였고, 거듭된 실험을 거쳐 2004년 후진타오 집권 이후 본격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시장개입을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행한 바 있는 다양한 산업정책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나, 이들 국가와는 전혀 다른 정치적 맥락에 기초해 있는 중국의 산업정책결정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는 다른 과정과 정책결정 메카니즘을 따르게 되었다. 먼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같은 사회주의적 계획기구를 개편하여 발전국가적 산업정책을 이끄는 기구로 전환시켰다는 점, 그리고 산업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정책행위자들 간의 분절적인 정책과정을 중국공산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를 통해 통합하고 조정함으로써 국가목표에 합당하게 정책방향을 설정해 나갔다는 점은 “중국식” 발전국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 #중국산업정책 #China` Industrial Policy #Policy-Making Process #NDRC #중국발전모델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발전국가 #China`s Development Model #Development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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