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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북아학회 한국동북아논총 한국동북아논총 제81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3 - 1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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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체제에서 내세우고 있는 국가발전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다. 당에서 제시한 병진노선은 북한의 대내외 정책의 핵심 기조로 제7차 당대회에서도 화두였다. 이 연구는 북한이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발전전략을 몇 가지로 구조화하여 분석하고, 이것의 실현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김정은 체제에서 4년 동안 진행되어왔고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경제발전전략”이 `제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문`으로 보고되었다. 여기에서 제시한 것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다. 전력공업을 필두로 한 제반 공업과 농수산업 그리고 대외경제 까지를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제개발구를 활용하고, 우리 식 경제관리방법과 사회주의 책임관리제를 모든 분야에 적용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진행 중에 있는 정책을 나름 집대성하여 제시한 것이다. 문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내세우고 있는 것이 `조선속도`, `만리마정신` 등 각종 동원전투를 통한 자강제일주의 전략노선이다. 결국 경제정책의 시행을 정치적 구호로 풀어 가겠다는 것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방법으로 북한이 말하는 `5년 후 인민경제의 활성화와 나라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병진노선을 포기하는 과감한 정책변화로 국제협력을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자강력제일주의 #제7차 당대회 #Economic and Nuclear Development #Principle of Self-help First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Five-year Strategy for Economic Development #7th Congress of K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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