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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저널정보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리포트 [2018-4호] 문재인대통령 경제민주화정책 수행평가(Ⅱ)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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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목차]
[요약]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분석대상과 방법
[Ⅱ. 각 영역별 공약이행 평가]
1. 경제적 강자의 갑질 방지와 처벌강화
2. 재벌 경제력집중 억제와 지배구조 개혁
3. 총수일가 전횡방지
4. 금산분리 강화
5. 소비자 보호 강화
6.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강화 및 효율화
7. 근로자 보호 강화
8. 소상공 자영업자 보호
9. 자본시장 관행 개선
10. 국민연금역할 강화
11. 기타과제와 종합평가표
12. 부처별 이행 평가
[Ⅲ.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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