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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계현 (대한의사협회)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17-12]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검토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 - 96 (9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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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1장 연구배경]
[제2장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개요]
제1절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정책 발표 경과
제2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의 방향성 및 세부 방안
[제3장 주요 추진대책별 문제점 검토]
제1절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대책 관련
제2절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대책
제3절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정부 발표에 대한 우려
제2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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