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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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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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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게임학회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한국게임학회 논문지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121 - 130 (10page)
DOI
10.7583/JKGS.2013.1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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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분쟁현황과 그 이슈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취학 아동들의 모바일 게임 피해 문제, 통신사와 국내 일반기업과 연계된 게임분쟁문제, 게임사의 책임성과 통신사의 주도적인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문제, 업체의 피해 구제 인식의 필요성 문제 등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분쟁조정 제도는 분쟁 당사자들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도록 매개 역할을 크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바일 오픈마켓의 자율적인 신뢰성 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Mobile Open Market #system of dispute resolution #모바일오픈마켓 #Content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분쟁조정제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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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GOODgle / / China smartphone usage, the first quarter of 2013 overtook the United States google schola 2. [보고서] - Gui-Ryon Park / 2010 / Content Industry Promotion Commentary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of Online Digital Content Industry Development Act : 83 ~ 102 google schola 3. [인터넷자원] - / /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전병서 / 2011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신설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5 (1) : 105 ~ 124 dbpia 5. [보고서] - / / he Status of Content dispute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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