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거래의 다양화 및 그 법적 특색에 관한 고찰 : 미국과 일본 리스시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 리스시장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상진

doi:10.30833/LTPR.2018.05.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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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진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159 - 196 (38page)

DOI: 10.30833/LTPR.2018.05.6.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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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미국의 리스거래 행태를 최신 동향도 감안하여 확인하고, 리스거래의 현대적 역할과 그 파이낸스 툴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 정리한다. 리스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리스(lease) 물건)에 관해서는 원래 외국에서는 물건의 종별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설비 등의 부동산 외에 부동산과 무형재산(예를 들면 소프트웨어의 사용권 등)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리스(lease) 물건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리스에 대해서도 널리 다루기로 한다.
미국의 최근 설비리스에서의 임대인(lessor)의 특징으로서 은행계의 리스업체가 많다는 것을 든다. 신규 조성의 절반 이상은 이러한 은행계의 리스회사의 대처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리스거래를 단서로 각종 은행 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하는 은행의 고객기반 확대의 경영정책과 일치하는 것이 주된 요인이다. 은행에서는 리스거래 경험자나 리스회사 인수를 통해서 설비리스의 섹터에 참가하는 신규거래의 획득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은행규제(최근에는 쉐도우 뱅킹의 논란의 영향도 있다고 생각된다.)에서 오는 제한도 있다.
이러한 제한 없는 독립의 리스(lease)회사나 제조업 계열의 금융 자회사에서도 리스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기회를 찾고 있다. 은행이 설비 리스(lease) 관련 금융에 대한 참가를 적극화하는 배경에는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주택 담보대출과 카드대출 사업은 약해진 상태에 있는 것으로부터 이유를 찾을 수 있으며, 수익성장 기회를 찾아 리스거래 등 비교우위인 비즈니스라인에 참가하고 싶다는 동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참가는 또한 은행의 포트폴리오의 분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설비업계 파이낸스를 적극화하는 것은 일반 사업법인 등의 기존 고객의 자금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고객기반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에서는 이러한 비즈니스 라인의 구축을 리스회사의 인수 및 전략적 제휴(독립 리스회사가 제휴은행의 고객에 리스거래를 제공한다.) 등을 통해서 행하고 있다.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leasing transaction trend of the United States in consideration of the latest trends and discuss the modern role of leasing transactions and their usefulness as a finance tool. Regarding the lease subject, there are no special restrictions on the type of the goods in the foreign country. In addition to real estate such as facilities, which are currently being mainstreamed, real estate and intangible property (for example, the right to use software) are generally recognized as objects of lease. Based on these considerations, this article will also deal with leases for real estate.
The recent lessor in the US facility lease is characterized by a large number of leasing companies in the banking sector. More than half of the new composition is due to the actions of the leasing companies in these banks. The main factor is that the banking system is in line with the management policy of expanding the customer base of banks aiming to provide various bank services with lease transactions. Banks are moving toward acquiring new deals that participate in equipment-less sectors through the experience of leasing transactions or the acquisition of a leasing company, while the restrictions from banking regulations (which are also likely due to the controversy of shadow banking) have. These leases of independent leasing companies and financial subsidiaries of manufacturing companies are also seeking opportunities for continued growth in the leasing business.
In the background of the bank’s aggressive participation in lease-related financing, we can find reasons for the fact that the mortgage loan and credit card loan business have weakened due to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We think there is a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business line which is comparative advantage. This participation also contributes to the diversification of the bank’s portfolio. Stimulating the financing of the facility industry will help secure a customer base that flexibly responds to the demand of existing customers such as general business people. The banks are engaged in the construction of these business lines through leasing companies’ acquisitions and strategic alliances (independent leasing companies provide leasing transactions to customers of affiliated banks).

#리스 #쉐도우 뱅킹 #자금조달 #포트폴리오 #케이프 타운 조약 #회계기준 #재무재표 #Lease #Shadow Banking #Fund raising #Portfolio #Cape Town Treaty #Accounting Standards #Financial Stat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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