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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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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보육학회 한국보육학회지 한국보육학회지 제12권 제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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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주도형 우리나라 보육현장에서 그동안의 보육정책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근 제기된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이 보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해 보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기존의 보육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이 분석의 틀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가능성을 고찰해 보는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첫째 공공성 확보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역사를 살펴보았고, 둘째 보육현장의 공공성 확보 정도를 평가했으며, 셋째 공공적 인프라로서의 공공형 어린이집의 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연구 결과,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목표는 항상 공공성 강화였다. 그러나 전달체계, 보육재정의 분배, 지역 간, 계층 간 보육 형평성, 보육의 질적 수준의 공공성 확보 등 대부분의 보육분야에서 공보육확보수준은 미흡한 편이었다.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 역시 공공적 인프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더욱 강화된 선정조건과 관리체계의 확립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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