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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2017년 3월부터 시행중인 ‘중화인민공화국 영화산업촉진법’(이하 ‘영화산업촉진법’)은 중국 문화산업 분야의 첫 법률로서 영화의 창작, 촬영, 배급, 상영, 산업 지원 및 보장, 법적 책임 등 총 6장 6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 영화 산업계는 법률 제정으로 영화산업시장의 안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7년 중국 영화산업시장은 자국영화의 제작수량과 흥행측면에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영화시장에서 성공을 거둔 한국영화와 한중 공동 제작 영화가 몇 편에 불과한 상황에서 중국 자국영화의 성장률은 한국 영화의 대 중국진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영화가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영화산업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과 비교하여, 향후 중국 영화산업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핵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영화산업촉진법을 근거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둘째 중국 영화시장의 성장과 중국정부의 실행력에 상응하는 한국의 정부조직을 재편성해야 하고, 영화산업촉진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화인재 양성,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영화가 중국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영화산업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기존 정책과 비교하여, 향후 중국 영화산업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핵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영화산업촉진법을 근거로 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원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원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둘째 중국 영화시장의 성장과 중국정부의 실행력에 상응하는 한국의 정부조직을 재편성해야 하고, 영화산업촉진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영화인재 양성,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한국영화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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