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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홍원 이한나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8권 제21호
발행연도
20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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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대외개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중국 최초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로 함. - 중국정부는 중국 최남단에 위치한 섬 하이난(海南)을 중국의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FTZ)이자 최초의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함. - 중국은 자유무역항 건설을 통해 대외적으로 지속적인 대외개방 확대 의지를 표명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중국 관광객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해 서비스무역 적자를 완화하고자 함. - 중국은 내륙과 분리된 섬이라는 지리적 특징과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드 거점 지역임을 고려하여 하이난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 ▶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업의 개방과 발전을 우선시하며, 현 시점에서 특히 이미 추진된 정책사업인 ‘국제의료관광 선행구(国际医疗旅游先行区)’ 관련 개방 조치가 유의미한 진전을 보임. ▶ 중국은 1980년대 초 경제특구, 2013년 자유무역시험구에 이어 2018년 하이난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기존 자유무역시험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실시할 계획임. - 경제특구와 FTZ는 대외개방의 창구와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왔고, 일부 지역에서의 선행적인 정책실험을 통해 검증한 뒤 이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왔음. - 경제특구는 시장경제 테스트베드로서 외국의 자본 및 선진 제조기술 도입을 목표로 했고, FTZ에서는 서비스업 투자 유치와 제도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옴. - 중국정부는 하이난에 1차적으로 FTZ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독립관세구역으로서 인력·상품·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며 더욱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를 실현할 계획 。기존에 과도기적으로 추진되던 ‘진입 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서비스 개방을 더욱 확대 。관광업 개방 조치를 시작으로 하여 의료·교육 등 서비스 분야의 축소된 하이난版 네거티브 리스트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 ▶ 홍콩을 하이난 자유무역항의 벤치마킹 대상이자 경쟁관계로 부각하기도 하지만, 하이난은 상품무역보다 관광업 등 지역우위에 기반한 서비스업 발전을 겨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한편 단기적으로 의료 관련 오스트리아, 미국 등 해외기업의 협력사례를 참고해 우리 기업의 진출 타당성을 면밀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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