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조사와 근로자의 참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참여권이란 무엇인가?

참여권은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 측이 증거 편재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획득하여 증명책임을 완화하고, 조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권리이다. 이는 조사 참석권, 조사 결과 요구권, 의견 제시권의 세 가지 권리로 유형화된다.

Q: 업무상 질병 판정 조사에 근로자 참여가 필요한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업무상 질병 판정을 위한 조사에 근로자 측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사업주의 영향력 아래 이루어지는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과도한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조사의 내실화를 통해 사회보장수급권 보호 수준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의 본래 취지를 구현하는 데 기여한다.

김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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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구열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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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자신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특히 ‘인과관계’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관련 법규는 근로자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완화해줄 수 있는 수단들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사업장 방문조사 등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증명책임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며,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알 권리 등에 바탕을 둔 근로자측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는 조사 참석권, 조사 결과 요구권, 의견제시권의 세 가지 권리로 유형화할 수 있다.
현행 법규는 근로자대표, 질병을 입은 근로자 및 그 대리인이 업무상 질병판정을 위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사업주 측의 참여와 근로자 측의 참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근로자대표는 질병을 입은 근로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요양업무처리규정」의 법적 성격으로 인하여 질병을 입은 근로자와 그 대리인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근로자의 참여권을 각기 다른 내용으로 규정한 세 개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이러한 수정 및 보완에 대하여 행정력이 낭비되고 관련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으나, 근로자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비밀유출로 인하여 사업주 측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얻는 근로자의 이익이 근로자의 참여권을 배제하여 사업주가 얻는 이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Most workers who bear the burden of proof of occupational disease have difficulty in demonstrating that their disease is work-related(especially the existence of “causality”). Relevant regulations provide for epidemiologic investigation and workplace investigation as means to alleviate the difficulties that the workers face.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se investigations, to substantially mitigate the burden of proof by the workers, to strengthen the quality of the investigation, and to raise the level of protection of workers’ right to social security, the right of participation to these investigations of workers is necessary, which is based on their right to know. The right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rights :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investigation,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and the right to offer an opinion to the investigation.
Relevant regulations enable employee representatives and the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se investigations. However, they does not solve the problem.. of imbalance between employers’ participation and workers’ participation. In addition, employee representative may not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workers who have suffered occupational disease, and due to the legal nature of the 「The Regulation for the Treatment of Care」, the participation of the workers and their representatives is not guaranteed.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ree proposed legislations have been brough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at have defined the rights of participation of workers.
Concerns may be arised that administrative power will be wasted and the dispute will be protracted, but it seems possible to overcome the concerns by stipulating an exception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workers is not allowed. Furthermore, there may be concerns that due to the leakage of trade secrets, the employer may make a loss. However, the benefits of the workers obtained by guaranteeing the rights of participation are considered to be greater than those of the employers, excluding th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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