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에서의 국제법 관련 판결

국가가 다른 국가의 법정에서 소송당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의 주권적 행위에 대해 타국 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국가 간의 평등과 주권을 존중하는 국제법적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연구 결과, 체포된 외국인에게 영사접견권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는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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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면제 (부산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5나51555 판결)
2. 북한의 법적 지위 (헌법재판소 2018.3.29. 선고 2016헌바361 결정)
3.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영사접견권 고지의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선고 2017가단25114 판결)
4. 국적회복의 요건(품행단정)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두59420 판결 2017두59420 판결. 원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8.17. 선고 2017누39664 판결)
5. 재외국민 영유아의 보육지원 수령자격 (헌법재판소 2018.1.25. 선고 2015헌마1047 결정)
6. 외국인 보호명령의 법적 성격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가29 결정)
7. 아동의 국제적 반환의 판단기준 (대법원 2018.4.17. 선고 2017스630 결정)
8. 고문방지협약 (서울고등법원 2015.1.30. 선고 2014재노37 판결)
9. 난민인정의 요건(여성 할례)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두42913 판결)
10. 난민의 장애인등록 (부산고등법원 2017.10 27. 선고 2017누22336 판결(상고))
11. 난민인정의 요건(정치적 의견) (제주지방법원 2017.12.3. 선고 2017구합5304 판결(항소))
12. 난민인정의 요건(종교) (수원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7구합67316 판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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