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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 통과된 일본의 연금개혁 과정의 정치적 동학을 분석한다. 고이즈미 시기 진행된 2004년 연금개혁은 대중적으로 큰 관심을 끌었으나 다른 개혁이슈들과 달리 온건하게 진행되었다. 우선, 자민당과 공명당 간 연립정부의 구성은 2004년 연금개혁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공명당은 자민당을 배려하여 총리가 추진하는 개혁이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대신 연금 등 자신의 관심분야에서 정책적 주도권을 쥐고자 했다. 또한, 총리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우회하여 연립여당간 공동 의사결정 채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였다. 둘째, 자민당과 민주당 간의 양당제적 성격의 정책경쟁은 연금개혁에 큰 제약 요인이 되었다. 2003년 중의원 선거는 매니페스토 선거와 야권 통합 등을 통해 자민당과 민주당 간의 양당제적 성격의 정책경쟁이 본격화되는 시발점이었다. 공적연금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근본적 개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연금개혁 이슈를 선점하였다. 이에 고이즈미 내각은 과감한 개혁을 선택하기보다 정치적 가시성을 줄이고자 하였고 공명당의 입장을 중심으로 개혁이 진행되게 되었다.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기존연구와 이론적 논의
Ⅲ. 연금개혁의 배경과 주요 행위자의 입장
Ⅳ. 연금개혁의 과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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