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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우현 (한국행정연구원) 박정원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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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보건의료산업은 정보통신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해 급격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경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른 디지털 헬스케어의 정의 및 특성, 규제 개선 노력을 살펴보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신문기사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평가와 현행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한다. 또한, 본 연구는 효과성, 적합성, 실현 가능성 평가를 중심으로 진행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규제 개선 방안을 즉시 추진이 가능한 방안과 중장기적 추진 방안으로 분류하고, 즉시 추진 가능한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보건의료 #정보통신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 #규제개혁 #Healthcare #ICT #Digital healthcare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목차

I. 서론
II. 연구의 배경
III. 전문가 조사 개요
IV. 전문가 조사 결과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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