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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6
- 수록면
-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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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 R. Tyler의 절차적 정의 이론은 법집행에서의 절차적인 공정성이 시민들로 하여금 법과 법집행의 정당성을 인식하게 하며, 이는 다시 자발적인 법집행 협력과 법준수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사람들의 범죄의사결정 혹은 법집행 협력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법위반을 형사사법의 특성에 조건적으로 반응하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다른 범죄이론들과 비교하여 형사정책상 적용에 이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절차적 정의 이론을 검토하여 법집행 기관의 범죄통제전략과 관련한 함의를 고찰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절차적 정의 이론은 사람들의 절차적 공성성 인식이 경찰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경찰 정당성 인식이 법준수, 법집행에 대한 협력 및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개의 인지심리학적 경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서구 선진국들 및 국내에서의 경험연구를 통하여 지지받고 있다. 다만, 법집행 기관의 행태 변화를 시민들이 실제로 인식하는지 여부, 국가의 공식적인 범죄 통제 전략 상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억제 관점에서의 전략들과 충돌 여부 등 이론의 실무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론의 실무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 한계 및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절차적 정의 이론은 사람들의 절차적 공성성 인식이 경찰 정당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며, 경찰 정당성 인식이 법준수, 법집행에 대한 협력 및 지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개의 인지심리학적 경로를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서구 선진국들 및 국내에서의 경험연구를 통하여 지지받고 있다. 다만, 법집행 기관의 행태 변화를 시민들이 실제로 인식하는지 여부, 국가의 공식적인 범죄 통제 전략 상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억제 관점에서의 전략들과 충돌 여부 등 이론의 실무 적용과 관련한 몇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론의 실무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 한계 및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법집행과 절차적 정의 이론
Ⅲ. 법집행의 이론적 배경으로서 절차적 정의 이론의 가능성 및 한계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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