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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철 (서울시립대학교) 박인권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29 - 4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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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 지방정부 역량이 대기오염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 성급 행정단위를 대상으로 SO₂, CO₂,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과 지방정부 역량에 관한 자료를 이용하여 동적패널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방정부의 역량 중에서 환경인력, 환경예산, 환경기관 평균규모 등 조직역량이 가장 중요하고, 제도역량이나 사회역량은 대기오염 개선에 대한 영향이 미미함을 보여준다. 조직역량 이외의 지방정부 역량 중에서는 사회역량인 환경단체의 활동성만이 부분적으로 대기오염 개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역 여건과 관련해서는 재정의 수직적 의존도 및 1인당 GDP, 인구밀도 등이 대기오염 개선에 부정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기오염 개선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들이 어떤 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3. 중국 지방정부 대기오염현황
4. 분석모형 및 변수의 선정
5. 패널모형 추정결과
6.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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