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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은미 (충남대학교) 손주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찬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411 - 436 (28page)
DOI
10.21888/KPAQ.2018.6.3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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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정책을 Hogwood와 Peters (1983)가 제시한 정책변동유형 모형을 통해 변동유형과 그 흐름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이 Hogwood와 Peters(1983)의 정책변동 유형 모형에 부합하여 실질적인 내용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만약 변화가 있었다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의 변동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2002년 여성과기인법의 제정을 정책혁신으로 볼 수 있었으며, 1차 기본계획 기간(2004년-2008년)은 1차 유지기, 2차 기본계획 기간(2009년-2013년)은 정책승계, 3차 기본계획 기간(2014년-2018년)은 2차 유지기로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정책혁신기에서 출발하여 정책유지, 정책승계, 다시 정책유지 순으로 나타나, Hogwood와 Peters(1983)의 정책변동 유형흐름 모형에 부합하였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정책은 2차 기본계획을 기점으로 이전 시기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후 시기에는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향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4차 기본계획(안)에서는 패러다임 수준의 궁극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여성과학기술인을 어떻게 육성하고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해결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었다면, 앞으로는 ‘여성과학기술자들이 어떻게 연구개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해결이 주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의 급진적인 변화 내용이 반영된 4차 기본계획안이 마련되어 정책승계 혹은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여성과학기술인정책 #정책변동 #정책변동유형 #Hogwood와 Peters #Policy for Women Scientist and Technician #Policy Change #Policy Change Type #Hogwood & # Peter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Ⅲ. 정책변동 분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민아 / 2008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정책의 종합평가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보고서]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2003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google schola [보고서] - 김태홍 / 2005 / 여성과학기술인의 생애주기적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분석모델 개발 google schola [학술대회논문] - 김혜영 / 2008 /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집행성과 제고 방안 /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 379 ~ 397 google schola [인터넷자원] - 박영아 / / [기고] 새로운 젠더 혁신의 실천 패러다임 수립하자 / 머니투데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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