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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논문은 일반국민(1,700명)과 불법도박 참여자(300명)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를 이용해 불법도박 참여실태와 폐해를 제시한다. 나아가 불법도박 참여 여부와 사회·경제적 요인, 도박중독 수준, 참여동기, 도박자 처벌수위 간의 관계를 이분형 로짓 회귀모형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참고하여 불법도박 참여를 억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불법도박은 사회적으로 만연되어 있으며 불법도박자는 합법사행산업 참여자에 비해 훨씬 더 빈번하게 도박에 참여하고 있다. 불법도박자의 66%는 경제적 손실과 생활상의 문제 등 개인적 폐해를 겪고 있으며, 도박중독 위험이 높거나 심각한 도박자가 35%에 달하였다. 불법도박 참여 확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연령이 50세에 이를 때까지 높아지나 그 이후부터 낮아진다. 도박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불법도박 참여확률이 높고, 불법도박의 익명성, 접근성, 무세금, 높은 베팅상한 등이 불법도박 참여의 주요 요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도박중독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불법도박에 대한 온라인 단속과 상습도박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도박에 대한 합법사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불법도박을 억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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