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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철 (충남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28집 제1호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7 - 63 (57page)
DOI
10.31894/JRS.2018.06.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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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농민인권 논의와 실태 분석: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박경철 농촌사회 2018.06 학술저널

2017

농민인권 논의와 실태 분석 :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박경철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7.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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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농민인권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 때문에 일반인은 물론이고 농민들에게도 농민인권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다. 하지만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농민인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0년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유엔 인권이사회 차원의 농민인권 논의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농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데 있다. 특히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농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고 도시의 확대로 농촌의 지속적 유지가 심각히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농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농업과 농촌의 가치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충남도는 2014년도에 〈충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인권계획으로는 처음으로 ‘농어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농어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여러 시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농민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동향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준비 중인 〈농민권리선언〉의 권리 항목을 바탕으로 충남 농민의 인권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이들의 권리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식량주권, 농산물 가격결정권, 생물다양성 수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민인권 #농민권리 #농민권리선언 #비아 캄페시나 #유엔인권이사회 #Peasant Human Rights #Peasant Rights #Farmers` Rights Declaration #Via Campesina #UN Human Rights Council

목차

Ⅰ. 서론
Ⅱ. 연구 방법 및 범위
Ⅲ. 농민인권 논의 배경과 경과
Ⅳ. 충남도 농민인권 실태 분석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고승희 / 2015 / 충남도민 인권의식 실태조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득희 / 1998 / 농촌과 도시 노인의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건강상태간의 관계연구 / 특수교육연구 21 : 95 ~ 126 google schola [보고서] - 박경철 / 2014 / 충남도 농촌주민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 연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경철 / 2015 / 충남 농업인인권 현황과 과제 / 열린 충남 (겨울) : 29 ~ 33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대식 / 2007 /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 연구 / 농촌경제 30 (4) : 31 ~ 5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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