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 분석과 그 한계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가짜뉴스란 무엇인가?

가짜뉴스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지고,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 양식을 띠거나 사실 검증 기능 없이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정보이다.

Q: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들이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가짜뉴스 관련 국내 입법안들은 표현의 자유가 갖는 우월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조항을 다수 포함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도한 책무를 부여하여 권리 침해 및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를 야기하며, 법령의 목적 정당성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과 위축효과를 발생시키는 규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황용석; 정재관; 정다운

doi:10.46415/jss.2018.06.2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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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용석 (건국대학교(서울)) 정재관 (건국대학교(서울)) 정다운 (건국대학교(서울))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06

수록면: 101 - 123 (23page)

DOI: 10.46415/jss.2018.06.2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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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이에 따른 정치 사회적 파장이 커짐에 따라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와 내적 규약을 통한 자율규제방식과 더불어 법률을 통한 타율규제 또한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지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규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가치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와 연관된 법률 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입법 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표현의 자유, 사전검열 금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치기준에 따라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은 다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는 권리침해의 문제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로, 법령의 목적 정당성에 위배하는 조항이 다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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