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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표는 2013년 이후 강화된 중국의 사이버 통제를 설명하는 것이다. 크라스너(1999)가 경고했듯이 사이버공간은 국가 주권을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위협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착안해 본 연구는 중국이 국가 주권에 대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더욱 강력한 사이버 통제를 제도화하고,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대한 태도를 추적한다.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은 내적으로 자국 내 여러 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가는 것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다양한 국외 영향력으로부터 자국 통제를 위한 정당성을 잃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이 보인 양방향 대응을 경험적 증거로 제시한다. 여기에는 사이버 안전과 관련된 핵심기구에 대한 시진핑의 제도개편과 사이버 주권을 이유로 최근 UN 사이버 안보 협력으로부터 탈피한 행위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설명되는 강화된 중국의 사이버 통제장치들은 국가 주권에 대한 내적, 외적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위협에 노출된 다른 국가들에게도 도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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