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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보장수급권의 의의
Ⅱ.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적 성격
Ⅲ. 사회보장수급권의 주체 및 객체
Ⅳ.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Ⅴ. 사회보장수급권의 효력
Ⅵ. 사회보장수급권의 제한과 한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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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0헌바94,2001헌가21(병합) 전원재판부
가.퇴직연금수급권은 전체적으로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그 목적이 퇴직후의 소득상실보전에 있고, 그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적인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겼다면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직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함으로써 지급정도를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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