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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4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448 - 45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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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5

도시철도 재원조달계획의 적정성 평가모형
오재학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5.06 학술대회자료
도시철도 건설 재원조달의 적정성 평가기준 설정
오재학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2005.05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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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도로교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도시교통 혼잡 및 대기오염이 심각해짐에 따라 1980년대 이후 도시교통의 정책 방향을 도시철도 중심으로 설정하고, 도시철도 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 재원조달능력 이상의 무리한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도시철도를 건설 · 운영하고있는 대도시들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차입금 조달에 의한 건설과 만성적인 운영적자의 지속으로 재정부채가 심화되고 있어, 2003년 말 기준 도시철도를 건설 운영 중에 있는 6대 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철도 관련부채는 총 10.7조원(건설부채, 7.8조원, 이자부채 1.3조원, 운영부채 1.6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연간 약 1,800억 원 정도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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