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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52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329 - 33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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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06

타코미터 자료에 의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운행실태 비교 분석
황정훈 ,  윤대식 대한교통학회지 2006.12 학술저널
타코미터 자료에 의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의 운행실태 비교 분석
황정훈 ,  윤대식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2006.06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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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보급의 확대와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시행, 급격한 자가용승용차의 증가, 대리운전업체의 증가로 인해 택시 이용객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무분별한 택시운전면허 발급으로 인한 택시공급과잉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택시의 무분별한 공급을 억제하고 적정공급량을 유지하여 택시산업의 경영효율화와 서비스의 일정 수준 유지를 위하여 택시 총량제를 2005년 이후부터 택시사업구역별로 택시 공급계획 수립시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시행방안(2004. 11)」에 따르면 지역별 총량 산정방식에 의해 적정 규모를 산정하고 현재 보 유대수와 총량산정 결과를 비교하여 장래 공급량을 결정한다. 그리고 결정된 장래 공급량을 토대로 중장기(5년 단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5년 후에는 총량 규모를 재산정한 후 조정 하도록 하고 있다. 택시 총량은 현재 택시보유대수에 실차율과 가동률을 보정한 산정식에 의해 산정한다. 현재 실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운행기록계 등)을 정하여 조사시점의 실차 율을 산정·적용하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실차율이 상이한 경우는 각각의 실차율에 등록 대수를 가중한 산술 평균값을 해당지역의 실차 율로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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