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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대한교통학회 제68회 학술발표회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17 - 422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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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자전거 관련 주요 규정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법·제도 개선안으로 첫째, 자전거 이용자의 법적 권리보장을 위한 자전거 보험제도 의무화, 둘째, 교차로 내에서 자동차, 보행자와의 상충을 줄이기 위한 횡단보도 앞 속도방지시설 설 치 법제화, 셋째, 교차로 내 자전거 직접좌회전을 위한 자전거 전용차로 설치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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