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법무부의 이민 정책 현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길강묵

doi:10.15685/jms.2011.08.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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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길강묵 (법무부)

저널정보: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다문화사회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8

수록면: 139 - 168 (32page)

DOI: 10.15685/jms.2011.08.4.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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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반부터 정보통신 및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기반 사회로의 급속한 진행으로 지식, 기술, 인재 중심의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활발한 FTA 및 시장개방으로 상품 뿐 아니라 서비스, 인력부문의 세계적 이동이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그간의 ‘통제와 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노동인력과 인재유치, 사회통합,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과 같이 ‘상호 이해와 공존’이라는 방향으로 외국인 정책(이민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선진 이민국가에서는 국경관리의 주무부처가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을 관장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사회통합 정책의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자 지원 사업은 부처별 입장에서의 산발적, 대증적 대응보다는 향후 이민사회에 대비하고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 종합적,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첫째, 이민전담부서 신설 등을 통해 정책의 통합과 조정을 통한 정책의 중복?충돌을 방지하고 이민정책과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정책의 총괄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민 정책 상의 각종 체류?영주?귀화허가 등과 연계한 사회통합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셋째, 국익과 인도주의에 바탕한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 적극적 외국인 정책과 체계적인 사회통합으로 국가사회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가 일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이민자가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자립유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Globalization has started at a high spe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ransportation since the early 21st century. With the rapid development into a knowledge-based society, the importance of the “soft power” such as knowledge, technology and talented people has been magnified. Moreover, the global movements of people, service, and products have become more visible with a series of FTAs and market-opening.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foreign policies by shifting the paradigm ‘Control and Management’ ‘Mutual Understanding and Coexistence’ which are foucsed on labor force and talents attraction, social integration, and national security system establishment.
In the advanced countries, border control authorities deal with social integration policies whereas in Korea, the policies are individually implemented since the notion of the social integration policy has yet to be established. To prepare for future migration society and the national development, the supporting projects for migrants require a comprehensive and strategic measures rather than sporadic and overstating responses from separate government agencies.
Therefore,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new migration - exclusive department in order to prevent overlapping and collision of the policy and establish a story network between immigration and integration policy.
Second, social integration policy should be connected with sojourn, permanent residence, and naturalization permit. Third, to become a ‘Mature World State’, it should aim at strengthening national compet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us, the active foreign policy, systematic social integration and order in immigration policy based on national interests and humanitarianism should be established. And finally, instead of giving one-sided welfare service from the government, social integration policy should help migrants to be self-reliant.

#이민 #다문화 #사회통합 #이민 정책 #외국인 정책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Social Integration #Immig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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