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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민경국 (강원대)
저널정보
한반도선진화재단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보수의 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58 - 68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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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 강자 규제·약자 보호를 보호하고, 분배의 평등 추구
시장경제가 가진 자율규제 능력의 힘 :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다
경제민주화 시장경제관의 오류 : 반(反)시장정서가 낳은 경제민주화 논리의 한계
경제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과제 : 시장의 자율규제 능력에 대한 신뢰 필요
제246회 공동체자유주의세미나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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