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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주민자치학회 월간 공공정책 공공정책 Vol.148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54 - 57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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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경쟁력 강화 필수조건
지방분권, 법률 아닌 헌법 소관사항
왜 지방분권 개헌인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개헌안
지방의 경쟁력으로 국가의 경쟁력 높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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