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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학회 지역연구 지역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99 - 1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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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반시설의 재정수단과 도시성장과의 관계를 예측하는 모형을 수립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재정제도가 도시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형을 수립하였다. 인구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가정할 때 영향부담금을 통한 재정제도가 채권발행을 통한 재정수단에 비하여 도시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비록 개발영향부담금 제도라 하더라도 사회적 후생손실의 발생을 방지할 수 없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기존의 기반시설 재정수단은 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도시의 성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도시성장과정에서 사회후생손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가적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대안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규제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영향부담금과 도시의 성장을 제어하기 위한 규제를 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equilibrium growth #financing schemes #균형성장 #growth controls #urban growth #성장규제 #재정수단 #efficient growth #효율적 성장 #도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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