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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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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강선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한국기술혁신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18.5
수록면
666 - 685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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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R&D의 특성상 연구개발 이후에 비로소 예상하지 못한 우수한 성과가 나올 수 있으며 보안 관련 규정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연구수행 단계 이전에 연구개발과제의 분류기준을 상세하고 잘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안과제로 분류되어 수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인 통계와 수치는 파악조차 하기 힘든 사항이다. 또한, 연구자 입장에서 본인이 수행하는 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다면 외국인 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게 된다면 특이동향을 관리해야 하며, 외국의 공동연구기관과 공동연구․위탁연구 시 중앙행정기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의 특별한 절차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이러한 내용 등에 대하여 연구자는 물론 보안 담당자 등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여기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법령체계와 보안등급 기준 및 분류방법 절차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분류기준

목차

논문요약
Ⅰ. 서
Ⅱ.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법령체계
Ⅲ.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등급 분류기준과 검토
Ⅳ. 결
參考文獻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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