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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3.6
수록면
111 - 1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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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의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우선 건설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국토공간구조 개선의 관점에서 효율성 극대화의 지역간 자본배분 조건을 통하여 논의한 후 행정주소 건설이 국민경제와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비용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건설착수 10년 후에 서울의 인구를 총 200만명 60년 후에 총 560만 명을 행정수도나 비수도권으로 유출시킬 수 있다면, 할인율 8% 수준에서 건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건설비용 및 지역균형발전사업비의 최대한도는 10년 동안 총 158조원이라는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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