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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3 - 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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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 벤처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벤처정책에 대한 보다 타당한 평가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벤처정책의 성과에 대한 실증자료가 부정확하며, 해석도 왜곡되어 있다.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정책 목표는 잘못 설정되었다. 벤처정책 중 직접지원 재정정책은 잘못된 수단선택에 따른 자원배분의 왜곡과 정보비대칭이라는 본질적인 한계로 인하며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벤처기업 지원의 주된 근거는 정보 불완전에 따른 자본시장의 비효율성 해소에 있다. 향후 정책 방향으로는 직접지원 재정정책의 폐지, 연구개발지원 강화, 코스닥 시장 투명성 강화와 퇴출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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