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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51 - 7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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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품안전규제의 집행과정이 규제대상 집단인 음식점들의 순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회통제이론의 관점에서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한 다음,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공식통제 보다는 비공식 통제가 정책대상 집단의 순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규제정책의 수단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규제정책의 집행과정과 순응 사이의 관계에 관한 유용한 틀을 제공했지만 본 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연구의 방항, 즉 규제통제 관점의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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