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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227 - 2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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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중인 BTL사업을 적극 수용하여 군숙소개선사업 등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BTL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설 수명주기 전체에 대한 비용대 효과분석이 부재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TL사업방식과 기존의 도급계약방식의 비용산출 모형을 통해 비용에 대한 현가비교를 실시하고 또한 BTL방식으로 건립될 군숙소 복지 향상에 대한 편익을 계량화하여 BTL사업에 대한 적용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BTL사업 추진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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