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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265 - 2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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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DEA 효율성 지수와 Coulter의 비형평성 조정계수를 계측하고 시·군·구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형평성과 효율성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요양시설서비스의 운영 효율성과 지역적 형평성은 형평성 측정지표를 다양하게 선정함에 따라 Okun(1975)의 상충관계뿐만 아니라 보완관계도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투입관련 측정지표를 사용하였을 때 Okun(1975)의 가설대로 형평성 조정계수와 DEA 효율성지수간에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산출과 관련된 지표로 변수선정을 변경하였을 때 Coulter의 비형평성 조정계수와 DEA 효율성지수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정책함의로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요측면인 기초자치단체의 노인인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서비스 수요량에 부응하는 노인요양시설서비스 공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투입·산출지표 #Coulter의 비형평성 조정계수 #DEA 효율성 지수 #노인요양시설서비스 #Okun의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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