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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61 - 39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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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토지정책변화에 관한 연구들은 결정론적인 시각, 사적재산권 모형, 이익집단 모형, 정치경제학적 접근 등 다양하게 접근되어 왔으나, 이러한 연구 성향들은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요소들을 협소하게 분석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시장분석틀을 이용하여 기존의 접근방법들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포괄적인 새로운 분석틀의 고안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틀의 고안을 위해 플로리다 주 406개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들의 1997년에서 2005년 사이의 종합토지계획의 개정안 제출여부를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토지정책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경험적 연구결과는 토지정책의 변화는 정치제도, 거버넌스, 그리고 이를 둘러쌓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물리적 특성들의 종합적인 영향에 의해 결정되어 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지방정부 #토지정책 #도시정치제도 #정치시장 분석틀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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