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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57 - 28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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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R&D투자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민간R&D를 촉진하는 점에서 중요한 목적성을 지닌다. 이에따라 정부는 다양한 R&D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실천적 정책과제로서 기술분야별 정책목적별 다양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R&D정책, 기술전략, 정부R&D사업전략 사이에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상당부분 지금까지 연구되어 온 정부R&D역할론이 기술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기술전략과 정부R&D사업전략 사이의 연결고리가 약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정부R&D정책, 기술전략, 정부R&D사업전략을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해줄 수 있는 기술특성을 고려한 정부R&D 역할론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략적기술경영의 개념을 정부R&D정책에 적용하여 기술전략과 정부R&D사업전략 사이의 연결고리로서 기술특성을 고려한 정부R&D 역할론을 프레임워크로 구조화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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