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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3
- 수록면
- 131 - 1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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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atier & Jenkins-Smith의 옹호연합모형을 통하여 고려대 정문 앞 재개발을 둘러싼 12년간의 정책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도시 재개발 정책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조명하였다. 본 사례를 통해 기존의 개발위주의 정책, 재산권 보장 등과 같은 안정적인 변수들이 문화도시 추구라는 서울시 시정방향의 변화, 여론의 동향 등 역동적인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정책이 변동하게 됨을 볼 수 있다. 특히 도시정책에 있어 교육문화특구라는 새로운 신념의 등장이 정책 변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도시재개발 행정절차상 구(區)에서 시(市)로 권한이 이전되고, 그에 따라 정책중개자가 동대문구에서 서울시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당 사례를 통해, 구(區) 지방정부에서 시(市) 지방정부로의 정책중개자의 변동이 정책변동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분석해 볼 수 있다. 본 사례를 통해 하위 또는 중간 권력기관의 중재에서는 옹호연합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최종권력기관에서는 각 옹호연합들이 중재를 따르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어필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동대문구(區)보다는 서울시(市)와 같은 상위결정기관의 중재가 책임성 및 객관성이 강조되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따라 최종정책중개자의 책임성이 더욱 커지고, 최종 정책중개자의 결정에 대한 정책옹호집단들의 계획이 전략적으로 변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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