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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243 - 27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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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산적인 국립공원 관리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분석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효율성’의 개념을 구별하고, 이들 두 요인이 ‘전체 효율성’에 영향을 미침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료포락분석 (DEA)과 자료포락-윈도우(DEA-Window)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전체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의 차이분석을 통해 ‘환경적 효율성’이 ‘전체 효율성’의 증감에 미친 동태적 영향을 추론하였다. 분석결과 총효율성이 낮은 대부분의 국립공원에서 불안정적인 효율성 변동 모습을 보였으며, 매 윈도우에서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립공원이 정책적으로 더 큰 함의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또한 증감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국립공원 중 50% 이상이 ‘환경적 효율성’이 ‘전체 효율성’의 증감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국립공원 관리정책에 있어서 ‘환경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 환경정책의 도입과 시행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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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13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