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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1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45 - 1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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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정책 보고서가 직접적인 정책지식 수요자인 정부부처에서 어떻게 지식활용이 되는가를 정책지식의 현실적합성, 정책문제에의 활용, 임파워먼트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설문대상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3개 연구기관과 이 23개 연구기관과의 유관 정부부처에 근무하는 연구관리담당 공무원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산출된 정책지식의 현실 적합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지식의 수요자인 공무원과 공급자인 연구원간의 평가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이 연구원보다 낮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공무원들이 정책 지식의 활용을 통하여 임파워먼트를 달성하는 정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관련 지식수준의 향상에는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책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셋째, 지식의 정책활용에 있어서도 정책문제 혹은 해결책의 정당화에 활용되는 정도가 실질적 정책도구로 활용되는 정도보다 높으며, 특정 정책문제보다는 부처의 전반적인 정책기조의 확립에 상대적으로 더 큰 활용이 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연구분야별 지식활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비경제분야의 연구기관들의 정책활용 정도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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