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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6
- 수록면
-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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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9년 1월 정부가 도입한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친 성과를 실업급여 의존도, 구직의욕, 취업률 등의 지표에 대한 효과성을 통하여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효과성 추정에서 존재할 수 있는 선택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첫째, 정책수혜대상이 되는 대부적격자를 처리집단으로 하고,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지원을 하였으나 외생적 대부조건에 의해 참여자로 선정되지 않은 ‘선정제외자’를 비교집단으로 삼아서 비교하였으며, 둘째, 성향점수 가중치 부여 일반화선형모델(Propensity Score Weighted Generalized Linear Model)을 분석모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은 직업훈련생들의 실업급여 의존도를 감소시켰으나 구직의욕 감소라는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이 현재와 같이 저숙련 근로자들의 생계비 대체 수단적 성격의 소극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직업훈련을 촉진하고 저소득근로계층의 취업연계를 활성화시키는 적극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률적 기준에 의한 현금이전보다는 수혜자 맞춤형 대부사업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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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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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강순희 / 1999 / 실업자 직업훈련의 현황과 개선방안
2.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재정융자사업평가 통권 158호
3. [기타자료] -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 2004 / OECD 선진국의 청년실업정책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동균 / 2004 / 실직이 임금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 실직 횟수인가 누적실업기간인가 ? / 노동경제논집 27 (3) : 75 ~ 1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석원 / 2001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 평가: 실험적 평가방법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 한국행정학보 35 (1) : 91 ~ 107
2.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10 / 재정융자사업평가 통권 158호
3. [기타자료] - 노동부 청년고령자고용과 / 2004 / OECD 선진국의 청년실업정책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동균 / 2004 / 실직이 임금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 : 실직 횟수인가 누적실업기간인가 ? / 노동경제논집 27 (3) : 75 ~ 111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석원 / 2001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 평가: 실험적 평가방법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 한국행정학보 35 (1) : 91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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