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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2.9
수록면
231 - 2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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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남성과 국제결혼 한 이주여성의 한국국적 취득에 대한 애로요인의 영향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애로요인을 독립변수로, 국적취득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4개의 가설을 설계한 후 검증하였다. 한국국적취득 애로요인으로는 법·제도적 규정, 사회·문화적 속박, 경제적 문제, 모국귀소 경향을 선정하였다. 가설검증방법은 국적취득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분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그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제도적 규정과 사회·문화적 속박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가설1과 가설2는 기각되었고, 경제적 문제와 모국귀소 경향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가설3과 가설4는 채택되었다.이러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국적 취득상의 법·제도적 규정과 사회·문화적 속박이 국적 취득상의 애로요인이라고 확인 할 수 없다. 반면에 경제적 문제와 모국귀소 경향에서는 통계적 의미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국적취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즉 경제적 문제와 모국귀소 경향의 심화가 한국국적 미 취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원활한 한국국적 취득을 위해서는 이에 관한 정책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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