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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153 - 18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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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SOC 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지식정보사회의 성숙과 함께 SOC 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지만 그 규모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가정보화 성과관리 체계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재정법 등에서 건설·토목·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 관련 요소를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에는 관련규정이 있지만 거의 사문화되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계·연구기관·정부부처 관련전문가와 IT업계 및 건설업계 실무자 등에 대한 심층인터뷰 결과 건설·토목업계에서는 정보화란 개념 자체가 성립되어 있지 않고 기계나 설비 공사의 일부로 취급하고 있으며, 정보화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거의 없고 턴키방식의 사업발주로 예산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과평가 및 환류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규모 투자사업에서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노력과 함께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시 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적인 지원체계와 유인체계를 개발·보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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