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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9 - 7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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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재원이다.지방보조금은2014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총액의 22.8%를 점유하는 등 비중이 큰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민간보조, 선심성 행정의 수단 등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어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이에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의 편성, 관리 및 집행,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지방재정법으로 법제화 되었다. 하지만 현행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 및 평가기준에 있어 객관성 부족으로 인해 지방보조금의 객관적 평가 기준 및 체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보조금 체계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어 중요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규모 련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규모 결정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정치시장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방보조금 #규모결정요인 #정치시장이론 #패널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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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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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태구 / 2007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법과정책연구 7 (2) : 433 ~ 459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영 / 2013 / 프랑스 보조금 제도의 법적 문제― 보조금 협약의 도입가능성 검토 ― / 행정법연구 (37) : 103 ~ 134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궁근 / 1994 / 우리나라 지방정부 지출수준의 결정요인 분석: 시. 군. 자치구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28 (3) : 991 ~ 101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노민선 / 2009 / 연구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의 석･박사급 연구인력 고용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9 (3) : 387 ~ 409 dbpia [보고서] - 박세경 / 2009 / 미국 포괄보조금 제도 운영 실태의 한국적 함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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