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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3 - 1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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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전평가를 통해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 신규제안 사업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복잡한 사업을 대상으로 기술, 정책, 경제 등의 다양한 분석을 수행하나 이를 하나의 단일한 값으로 정리함으로써 분석 결과가 지니는 전달력이 매우 큼으로 인해 R&D예산과 관된 다양한 전문가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본고에서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유의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 차원에서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위한 전문가들의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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