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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7
- 수록면
- 1 - 25 (25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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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과 ‘인지된 편익(perceived benefit)’과 ‘인지된 비용(perceived cost)’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정책변동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정치적 현저성이 커서 정부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담을 안겨 주는 정책사안은 '즉각성(promptness)'과 ‘단기저비용성(low cost in short term)'의 효과를 가진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규제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후생손실 및 정책순응비용 발생이라는 시장실패와 규제실패가 함께 나타나고, 이로 인한 정책반발로 인한 ‘저항’에 의한 인지된 비용의 축소적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과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위에서 제시한 틀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교훈을 알아보고, 향후 안전관리규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리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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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I(KEPA) : I410-ECN-0101-2019-035-00002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