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남지현; 이양주; 민병길; 염유경; 선창국; 김한샘; 엄태성; 고동희; 조희은; 이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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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남지현 (경기연구원) 이양주 (경기연구원) 민병길 (경기연구원) 염유경 (경기연구원) 선창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한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엄태성 (단국대학교) 고동희 (삼성물산) 조희은 (경기연구원) 이세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71] 지진에 대비한 경기도 내진대책과 정책개선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492 (49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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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진, 폭풍,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큰 규모의 인명 피해와 도시 기반 시설의 파괴로 도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하고, 그 결과 도시를 개간하고 재작동 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
자연재해는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한다. 자연재해 중 지진은 그 인명피해와 피해액의 규모가 폭풍 다음으로 큰 막대한 자연재해이다.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하여 최대한 예방하고 대응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지진관측횟수는 지진관측망의 증가와 더불어 지진관측기술이 현대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5.8규모인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경주지진은 인명피해 부상 26명, 재산피해(5,368건) 약 110억 원, 공공시설 피해(182건) 약 58억 원, 문화재 피해(59건) 약 5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5.4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인명피해 부상 92명, 이재민 1,797명, 공공시설 피해(404건) 532억 원, 사유시설 피해(30,878건) 439억 원 등 사상 최대 피해를 발생시켰다. 경주 지진과 포항지진으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진은 지진 자체의 파괴력 뿐 만 아니라 쓰나미와 같은 2차 자연 재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재앙은 단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 건축물 내진성능은 88년 내진설계 의무화로부터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검증하는 절차나 건축행정시스템이 불완전하다는 측면에서 내진 기준 뿐 아니라 실제적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 정책, 관리의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경기도 건축 및 도시운영 시스템의 지진대책에 대한 종합적 지진대비 목표설정과 현황 점검, 경기도 건축물 내진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지진방재 정책과 건축물의 내진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 내 지진취약지역을 도출하여 경기도 지진 현장대응 및 사후대책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현재 지진발생 현황 및 지진관련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단층현황, 국내외 지진발생 피해현황, 지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현황, 국내 및 경기도의 지진방재 정책 및 주요 사업들을 조사하였다. 일본, 미국 등 국외 지진방재정책과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및 경기도와의 차이점을 도출하고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였으며, 시추자료를 토대로 지반을 분석하여 경기도 지진취약지역을 도출하였고, 내진설계 현황파악을 통해 경기도의 현재 취약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물 내진설계,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의 지진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조사내용들을 바탕으로 경기도 지진현장 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첫 번째로, 내진현황에 따른 실태조사 및 내진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진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진대응 매뉴얼 개발, 기존시설 내진성능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필요, 기존의 피해상황을 고려한 주요 건축물별 내진보강 시범사업 마련, 지진 취약 건축물 유형(용도, 규모, 구조 등)에 맞는 내진보강 시범 사업, 내진적용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진건축정보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경기도형 통합방재대책수립 및 정책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 내진 및 지진재난 대응 관련 조례체계 개선, 용도별·시도별 피난시스템 구축 및 방재시설 확충, 긴급상황 대응체계 매뉴얼 마련, 지진취약지역 우선도출을 통한 피해 시뮬레이션 구축 및 재해지도 제작, 도시계획 통합형 방재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긴급 상황에 대한 조직대응시스템 구축 및 사후대책 수립을 위해서는 긴급재난 시 중앙과 광역시도의 역할분담 및 관계기관간의 협조체계 구축, 시군 연계형 도시 및 기반시설의 통합적 재난대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진방재 조직 및 지휘체계의 개선, 골든타임내 지진현장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 취약 지역의 주민중심 비상대응팀 구축과 안전문화활동 활성화 등을 도모해야 한다.
제시된 정책들은 체계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단중장기로 분류하였으며, 실태조사, 대책수립, 사후대응 등 각 시기에 맞게 정책들을 분류함으로써 경기도 전체의 지진대비 및 지진발생 시 원활한 사후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Natural disasters cause critical economic damage and negatively impact human life and urban infrastructure. Chief among these disasters, the earthquake stands as one of the most potentially deadly and damaging events, along with severe thunderstorms. Since we cannot yet neither control nor predict these disasters, prudence dictates their thorough investig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required preparedness policies.
Since 1990, with advances in seismographic detection technology and station networks, detection numbers more accurately indicate increases in earthquake risk in certain regions. Indeed, it was shocking to Koreans to witness large, successive earthquakes in the Gyeongju and Pohang regions in 2016 and 2017. In Gyeongju, an earthquake with magnitude 5.4 on the Richter scale damaged 182 public facilities buildings causing damage in the amount of ￦5,800,000,000, along with 59 cases of cultural asset damage totaling another ￦5,000,000,000. The Nov. 15, 2017 Pohang earthquake was responsible for 26 injuries caused by falling building debris, along with permanently displacing 1,797 people from homes that were totally destroyed. In addition, the Pohang event caused damage to 30,878 private facilities totaling ￦43,900,000,000. 404 public facilities suffered damage totaling ￦53,200,000,000, and there were 5,368 cases of personal asset damage reported totaling another ￦11,000,000,000.
The combination of these 2 major events demonstrates that Korea is not impervious to the dangers brought by earthquakes. Earthquakes are responsible for several secondary disaster threats, including: landslides, sinkholes, and long-term structural damage. Compounding the threat, submarine earthquakes are the leading cause of tsunamis.
Since the application of 1988’s architectural laws governing aseismic design, earthquake resistant protections have been applied, however, the systemic examination of the policies and management indicates the inevitability of imperfections in the process of actual implementation. These indicate weaknesses in the procedural and administrative systems allowing designs to slip through the cracks. The investiga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of buildings demonstrates the need for overall policy improvement for earthquake-proof architecture.
The research examined the advanced policies of earthquake-proof architecture from abroad; the current situation of said policies in Gyeonggi-do based on statistical data, and also extrapolated districts vulnerable to the earthquake threat as grounds for adaptable policy development for further preparedness. Research included earthquake fault lines, the current state of economical and social damage, and the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policies in Korea and abroad, along with Gyeonggi-do’s primary policies and ongoing projects.
Through analysis of drilling material and statistic data was conducted with relation to vulnerable land. The overall value and amount of properties with vulnerable architecture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seismic design through the application of incremental changes to architectural regulation laws was considered. Through this, a suitable technical approach to architectural policy and improvement therein can be realized.
The recommendations based on this research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Large-scale, seismic design and reinforcement policy, Integrated disaster prevention policy, Systemic response organization in urgent situations.
Each proposed recommendation implemented into detailed projects, which can serve as alternatives for the practical preparation of Gyeonggi-do earthquake policy, and implemented in short-term, mid-term, and long-term phases.

#지진 #재난재해 #내진설계 #재난안전센터 #재해정보시스템 #Earthquake #Earthquake Prevention measure #natural disaster #Disaster information system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기존연구 및 연구의 필요성
[제2장 지진발생의 현황 및 정책여건변화]
제1절 지진의 유형 및 단층현황
제2절 국내·외 지진발생 및 피해현황
제3절 지진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현황
제4절 국내 지진 방재 정책 및 내진관련 기준
제5절 경기도 지진 방재 정책 및 주요 사업
[제3장 지진방재정책 및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사례검토]
제1절 일본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제2절 미국의 지진방재 정책의 동향 및 내진설계 기준
제3절 재해정보시스템 구축의 사례
[제4장 경기도 지진취약지역과 내진설계 현황]
제1절 경기도 시추자료를 활용한 지진취약지역 도출
제2절 경기도 내진설계 적용 현황
제3절 경기도 재해정보 시스템 및 대피소 현황
[제5장 지진대응을 위한 분야별 기술적 고려사항]
제1절 내진성능 보강대책 및 구조별 고려사항
제2절 교통 및 도시기반시설의 지진대응 방향
[제6장 경기도 지진현장대응 및 사후대책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제1절 내진현황에 따른 실태조사 및 내진정책 수립
제2절 경기도형 통합방재대책수립 및 정책개선
제3절 긴급상황에 대한 조직대응시스템 구축 및 사후대책 수립
제4절 추진기간별 종합제언
[제7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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