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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도균 (경기연구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김수정 (동아대학교) 유보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7-67] 경기도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
발행연도
2017.11
수록면
1 - 147 (1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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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보고서의 목적은 경기도 인구정책을 유형화하고, 이에 근거하여 평가체계와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100개가 넘는 다양한 인구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에 맞게 정책을 유형화하고, 대영역-중영역-소영역으로 위계화된 정책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체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투입(input)-산출(output)-결과(outcome)지표 형태의 다층화된 평가지표 체계를 구축할 것이다.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는 투입지표와 산출지표를 제시하고, 각 소영역 별로 결과지표를 제시할 것이다. 또한 각 소영역별로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경기도 인구정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핵심지표를 구성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그 동안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최근 ‘선택과 집중’ 원칙에 근거하여 핵심과제와 핵심 평가지표를 선정하여 사업들을 관리해 오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정책관리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를 비롯하여 지자체들은 아직까지 중앙정부처럼 인구정책 체계를 잡고, 이에 걸 맞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책평가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근거하여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정책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기도 정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경기도 인구정책을 중앙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분류체계를 참고하되,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정책의 특징을 고려하여 2개의 대영역과 8개의 중영역, 15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했다.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 독립, 가족지원, 돌봄·교육, 일·가정양립 네 개의 중영역과 청년 고용, 청년 주거, 임신·출산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보윤·교육비지원, 보육·교육서비스, 방과후 돌봄, 아동·청소년보호, 일·가정양립, 여성일자리 총 10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했다. 고령사회대책은 소득보장, 건강, 사회참여, 일자리 네 개의 중영역과 최저생계지원, 건강, 노인돌봄, 여가·평생교육, 중·고령자 일자리 총 5개의 소영역으로 구분했다.
경기도 인구정책은 정책간 불균형이 심하고, 영역별 정책수단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경기도 인구정책은 영역별로 균형 있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며, 자율성을 가지고 경기도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하는 데에도 한계를 보여준다. 인구정책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상 중앙정부 사업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 또한 정책들이 체계 없이 단순병렬식으로 실행되다보니 예산이 정책 영역별 고려 없이 할당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요구되는 정책수단들을 각 영역별로 발굴하여 정책균형을 맞추는 노력이 시급하다. 그리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늘려서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예산이 할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평가지표는 성과평가 수단이 아니라 정책효과 모니터링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인구정책을 유형별로 체계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평가지표도 투입-산출-결과지표로 위계화해서 관리할 경우 정책 모니터링과 함께 신규과제 발굴이나 심층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입-산출지표와 정책 소영역별 결과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유연한 정책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평가지표를 구조화할 경우, 선택과 집중원칙에 따른 핵심사업 선정과 관리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체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투입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measurement index system #input index #output index #outcome index

목차

[표지]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연구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
제1절 제1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흐름
제2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성과와 한계
제3절 소결
[제3장 경기도 인구정책 유형분류 및 핵심과제 선정]
제1절 경기도 인구정책 유형분류
제2절 경기도 인구정책 예산 분석
제3절 경기도 인구정책 대표사업 선정
제4절 소결
[제4장 평가지표 선정 및 측정]
제1절 지표 구성 및 선정 원칙
제2절 저출산 정책 평가지표
제3절 고령화 정책 평가지표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
제1절 정책제언
제2절 평가지표 활용 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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