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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영국 장애인의 탈시설화 과정을 지역사회 내 거주 및 장애인의 주체성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 사회의 탈시설화 정책 추진과정에 시사하는 함의를 고찰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국은 1959년 정신보건법 제정·추진, ‘Care in the Community Initiative’ 추진을 기점으로 지역사회 내 거주를 추진하면서 민간거주시설로의 거주공간 이동을 추진하였으며 1990년 ‘NHS and Community Care Act’를 기점으로 그리고 2014년 ‘Care Act’를 통해 개인예산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의 주체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강화해 왔다.
그러나 탈시설화정책이 갖는 긍정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에 남아 있으며 소규모 거주공간에서도 인권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탈시설화는 오히려 당사자의 삶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한편, 종합적인 욕구평가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이용에의 주체성을 담보하려는 영국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탈시설화가 비용절감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체계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탈시설화정책이 갖는 긍정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발달장애인들은 여전히 대형병원에 남아 있으며 소규모 거주공간에서도 인권보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탈시설화는 오히려 당사자의 삶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한편, 종합적인 욕구평가체계를 갖추고 서비스 이용에의 주체성을 담보하려는 영국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며 탈시설화가 비용절감의 수단이 되기보다는 인권침해의 소지를 제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체계도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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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1. 들어가면서
- 2. 영국 장애인의 탈시설화
- 3. 한국 탈시설화 추진에의 함의
- 4. 글을 맺으며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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