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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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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방향
초록·키워드
[1] 지방상수도사업은 원가보상률의 지속적인 저하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대도시와 지방소도시간의 요금부담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원가보상률(현실화율)은 2003년 89.3%를 최고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기준 76.1%까지 떨어졌으며 80% 내외에서 정체 중
- 군지역은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약 200원/㎥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2]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용수수요감소, 높은 보조수입 의존도 등으로 인해 상수도사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상수도요금 원가보상률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인구감소 및 소멸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지역 상수도사업은 요금수입(23%)보다 보조수입(50%)의 비중이 더 크며, 지자체 총 세출 중 상하수도·수질부문 세출 비중도 커서 상수도사업의 재무적 위험이 지자체 전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3]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권역별 통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격차 완화를 도모해야 함
- 우리나라 상수도요금 원가보상률(현실화율)은 2003년 89.3%를 최고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기준 76.1%까지 떨어졌으며 80% 내외에서 정체 중
- 군지역은 특·광역시에 비해 평균 약 200원/㎥ 높은 요금을 지불하고 있음
[2] 특히 지방 소도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용수수요감소, 높은 보조수입 의존도 등으로 인해 상수도사업 지속 가능성이 위협을 받고 있음
- 상수도요금 원가보상률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인구감소 및 소멸위험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군지역 상수도사업은 요금수입(23%)보다 보조수입(50%)의 비중이 더 크며, 지자체 총 세출 중 상하수도·수질부문 세출 비중도 커서 상수도사업의 재무적 위험이 지자체 전체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3] 장기적으로 지방상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권역별 통합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상수도요금체계 개선을 통해 격차 완화를 도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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